
왜 ‘합법 입증’이 중요한가
법원·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평가할 때 성립의 진정(누가·어디서 만들었는가), 특신상태(믿을 만한 상태인가), 적법절차(수집 과정이 합법인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구흥신소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SNS·메신저 캡처가 변조·오해·과장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관련 법령·원칙 한눈에 보기
-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대책위) 절차,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 정보통신망법·형법(명예훼손·모욕): 게시물·댓글·DM의 불법성 판단 기준
-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반복 괴롭힘, 불법촬영물 유포 등 가중처벌 요소
-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무단 계정 침입·패킷 가로채기·도청 금지
- 위치정보법: 상대 위치추적·설치형 기기 부착 등 불법 행위 금지
대구 지역 특화 포인트
대구는 수성구·달서구·중구·북구·동구·남구·달성군 등 생활권이 다양합니다. 학군·학원가·상가 밀집 지역은 CCTV·목격자·상가 네트워크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주거지 위주 지역은 시간대·동선 입증이 핵심입니다. 대구흥신소는 사건 발생 장소와 생활 패턴에 맞춘 입증 루트를 설계합니다.
SNS·메신저 캡처 준비 체크리스트
캡처는 사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생성 시점·출처·저장 경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대구흥신소 내부 표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기·시간 동기화
- 스마트폰·PC의 시스템 시간을 국가표준시(NTP)와 동기화(설정 > 날짜/시간 자동).
- 가능하면 같은 날 동일 환경에서 연속 캡처(산발적 캡처는 타임라인 혼선 유발).
원본 보존과 무결성 확보
- 캡처 직후 read-only 매체(예: WORM USB, 클라우드 원본 폴더)로 1차 백업.
- 파일 해시(MD5/SHA-256) 생성 기록 및 해시값 로그 작성(날짜·기기·생성자 기재).
- 원본과 작업본을 분리(편집은 사본에서만 수행, 원본은 절대 수정 금지).
맥락 보존
- 대화방 제목·참여자, 프로필, 대화 시작부터 문제 발언 전후 맥락까지 포함.
- 캡처 화면에 날짜·시각·상대 아이디/URL이 함께 보이도록 구성.
기기별 캡처 방법 개요(합법 범위 내)
- Android/iOS: 기본 스크린샷, 화면녹화(사전 고지·법령 준수), 대화 내보내기 기능 이용.
- PC 브라우저: 전체 페이지 캡처(크롬 확장 등), PDF 인쇄 저장(헤더에 URL·일시 표시).
허용/금지 행위 표
| 행위 | 허용 여부 | 비고 |
|---|---|---|
| 자신 계정의 대화 캡처·내보내기 | 허용 | 상대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배포는 법령 검토 |
| 공개 게시물·댓글 스크린샷 | 허용 | URL·시각 포함, 편집시 원본 보관 |
| 상대 계정 무단 로그인·해킹 | 금지 | 형사처벌 대상 |
| 도청·스파이웨어 설치 |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
| 위치추적기 무단 부착 | 금지 | 위치정보법 위반 |
플랫폼별 캡처 실무 가이드
대구흥신소는 플랫폼마다 다른 화면 구조·보관 정책을 고려해 재현 가능한 절차를 권고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 스크린샷 병행
- 설정 > 대화 내보내기(텍스트·미디어 링크 포함). 내보낸 파일과 동일 대화의 스크린샷을 함께 보관.
- 단체방은 참여자 목록·방 생성일·공지 탭까지 캡처하여 맥락을 보강.
오픈채팅·닉네임 변경 이슈
- 닉네임 변경 이력, 참여자 프로필/아이디 캡처. 방 URL 또는 초대장 캡처로 방 동일성 확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프로필 URL, 게시물 URL, 게시/수정 시각이 보이도록 전체창 캡처.
- 스토리·릴스는 화면녹화 후 게시 시간, 조회자 수가 보이는 프레임 포함.
틱톡·유튜브(댓글·DM 포함)
- 영상 URL·채널명·게시시간을 한 화면에 담고, 문제 장면의 타임코드를 캡처.
- DM/메시지는 상대 닉네임·아이디 링크가 보이도록 좌우 여백 포함.
디스코드·게임 채팅
- 서버명·채널명·메시지 ID(가능시)·타임스탬프·유저태그를 포함해 스크롤 전체 캡처.
- 봇 로그·관리자 로그 스크린샷으로 삭제·편집 이력 대비.
사이버불링 유형별 입증 전략
유형별로 표현의 맥락과 피해자 반응을 동시에 기록해야 합니다. 대구흥신소는 아래 템플릿으로 증거를 구성합니다.
모욕·명예훼손
- 문구의 반복성, 제3자 접근 가능성(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성(이름·별칭·사진)을 프레임에 포함.
- 삭제 대비: 게시글·댓글·공유 이력 캡처, 검색 결과 스냅샷 보관.
협박·스토킹
- 반복 연락 시간대·장소 동선·접근 시도 로그를 타임라인으로 정리.
- 접근금지 위반 정황은 CCTV·목격자 진술과 함께 일자별 일지 작성.
불법촬영물 유포
- 원 게시·재업로드·링크 공유까지 전파 경로를 수집. 플랫폼 신고 스크린샷 포함.
- 썸네일·메타데이터 보존, 썸네일 교체·차단 이력 캡처.
사칭·딥페이크
- 사칭 계정 프로필·팔로워·게시물·DM, 원본 계정과의 비교 캡처.
- 딥페이크 의심 영상은 원본 사진·영상의 생성시점·원본 해시값 기록 병행.
대구 지역 사건 흐름과 기관 연계
대구흥신소는 지역 기관과의 공식 절차를 존중합니다. 신고 루트는 보통 112 신고 → 학교 신고(담임·전담기구) → 교육청·학폭대책위 순이며, 병행해 수사기관 고소·진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조사·조치의 타임라인
- 초기 신고: 신고서·상담기록·의료기록·캡처물 첨부.
- 사실 확인: 학교 조사와 교육청 전담기구 연락, 관계자 진술 확보.
- 조치 결정: 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전학 등.
- 사후 관리: 재발방지 교육·상담·보호조치 이행 점검.
CCTV·공문 요청의 기본
- 학교·상가·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음. 즉시 보존요청 공문(담당자·기간·사유 명시).
- 민간 CCTV는 협조 요청서와 사건번호(있다면)로 신뢰도 확보.
대구 지역 생활권 고려
학원가·상가 밀집 지역(수성구·중구·동성로권)은 주변 상점의 외부 카메라 확보가 관건, 주거지(달성군·북구)는 공동현관 출입기록·블랙박스 연계가 유리합니다. 대구흥신소는 생활권별 루트를 사전에 맵핑합니다.
Chain of Custody(증거관리)로 증거능력 지키기
증거가 ‘언제·누가·어떻게’ 취득·보관·전달되었는지 연속성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대구흥신소는 모든 디지털 파일에 고유 식별자와 해시값, 백업 경로를 부여합니다.
필수 문서
- 증거목록표: 파일명·형식·용량·생성시간·해시값·취득자·취득장소.
- 보관 로그: 이동·복제·열람 이력(일시·담당자·사유).
- 제출 확인: 수사기관·법원 제출일·접수번호·담당자.
포렌식 의뢰
논쟁 가능성이 큰 사안은 포렌식 보고서(추출 절차·무결성·타임라인)를 함께 확보합니다. 변호사와 협의해 대구흥신소가 적법 범위 내 수집을 마친 뒤, 전문기관이 검증합니다.
대구흥신소 의뢰 가이드(합법)
상담은 사실관계 정리가 절반입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문제 발생 일지(날짜·장소·인물·행위·증거 링크·증상/피해).
- SNS·메신저 캡처 원본 + 해시값 기록, 대화 내보내기 파일.
- 학교 신고·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있을 경우).
견적 구성·비용 투명화
- 기본 조사비(범위·기간) + 현장 확보(이동·장비) + 포렌식·문서화.
- 성과형 요소는 법적 한계·윤리 기준 내에서만 설정. 대구흥신소는 숨은 비용을 배제합니다.
변호사·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
- 흥신소: 합법 증거수집·정리·체크리스트 운영.
- 변호사: 법률분석·고소·가처분·손배소·학폭대책위 의견서.
- 포렌식: 무결성 검증·메타데이터 분석·삭제 복구 가능성 평가.
불법 의뢰 차단 리스트
- 상대 계정 탈취, 도청·몰카·위치추적기 설치 요청: 즉시 거절.
- 사적 보복·공개망 유포 요청: 2차 피해·형사책임 위험.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크린샷만으로 충분할까요?
가능하지만 내보내기 파일·URL·일시·프로필이 함께 있으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대구흥신소는 스크린샷+원본 추출+해시 로그의 3중 보존을 권장합니다.
Q2. 상대방이 삭제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삭제 전 캡처가 있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일부 플랫폼은 기록이 남습니다. 증거 보존 요청·포렌식 검증으로 보강합니다.
Q3. 통화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당사자 일방 녹음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제3자 통화 도청은 금지입니다. 배포·공개 전에는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대구흥신소는 법률 검토를 동반합니다.
Q4. 학폭대책위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일지·의료기록·상담기록·캡처물(원본 및 해시값)·증인 진술서 초안. 대구흥신소는 사건 타임라인 시각화 문서를 함께 구성합니다.
Q5.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안 난이도·범위·기간·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흥신소는 사전 견적서와 비용 구조표를 투명 공개합니다.
마무리 조언: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7가지
- 문제 대화·게시물의 전체 맥락 캡처(프로필·URL·시간 포함).
- 원본 파일을 즉시 백업하고 해시값 생성.
- 일자별 피해 일지 작성(증상·학업/생활 영향).
- 학교·교육청·경찰 동시 상담 루트 파악.
- 의료기관 방문(정신과·상담센터) 기록 확보.
- SNS 신고·차단 기록 캡처(플랫폼 회신 포함).
- 대구흥신소에 합법 절차 상담 요청(변호사 연계 포함).
증거는 빠르게,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모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대구흥신소는 불법 행위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부록: 증거 파일 네이밍 규칙(권장)
예) 2025-09-23_IG_comment_user1234_post9981_21-14-05_SHA256-xxxx.pdf
- 날짜_플랫폼_유형_아이디_식별값_시각_해시.pdf
- 규칙적 네이밍은 대량 증거 정리에 탁월합니다. 대구흥신소 내부 표준과 호환됩니다.
부록: 증거 제출 패키지 구성
- 01_사건개요서.pdf
- 02_타임라인_시각화.pdf
- 03_증거목록표.xlsx
- 04_캡처_원본(폴더)
- 05_해시_로그.txt
- 06_플랫폼_신고·회신.pdf
면책 고지: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흥신소는 합법 범위 내 증거수집만 수행합니다.

